■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이수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또 열렸었죠.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장이 날짜를 박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그럴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법조계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탄핵 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이게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니고 기각되도록 그걸 목표로 삼아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포기한 듯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목표로 지금 변론에 임하는 게 아니라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는 거, 이게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면 7명이 되고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일단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3월 13일 이후로 무조건 미루도록 지연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박한철 소장도 다 간파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 기자들이 중대결심이 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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