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우리나라도 유탄을 맞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단단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무역 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를 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무역흑자 요건에만 해당했고 한국은 경상흑자 기준까지 부합해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독일 일본에 대해 환율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4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심은 받는 상황입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줄고 있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하면 지정 요건을 바꾸는 측면이 있어 중국이 지정된다면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상보다는 환율조작국 카드를 훨씬 수월하게 여길 것"이라면서 중국이 지정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또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구체적인 조건 없이도 대미 무역 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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