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한 가운데, 그의 발언을 놓고 엇갈리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13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대통령 측으로 하여금 헌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볼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단단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날짜를 이렇게 언급한 것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게 공세의 빌미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소장이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추가공석이 생기면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성문 / 변호사 :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선임재판관이 3월 13일에 그만두게 되면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 7명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함으로써 이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은 아홉명 에서 여덟 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헌재 재판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매직넘버 또한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재판관이 9명일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8인 재판관 체제일 경우에도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의 수' 인데요. 기각을 위해서 9명일 때에는 적어도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면 바뀐 8명일 때에는 3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됩니다.
[백성문 / 변호사 : (이제는) 심리에 참가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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