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면 심판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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