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자를 현금 대신 포인트로 받고 편의점 이용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다음 달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금융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 정작 출범과 동시에 반쪽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가 정식 본인가를 받으면서 은행 산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심성훈 / K뱅크 초대 행장(2016년 12월 14일 인터뷰) : 출발은 느렸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K뱅크,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겠습니다.]
장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의 이자는 현금 대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포인트 등의 디지털 이자로 주거나, 편의점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상품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기도 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틈새를 노린 중금리 시장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K뱅크는 다음 달 중으로,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큰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 내 산업자본 의결권을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
은산분리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채권 1조 3천억 원을 팔아 수만 명에게 피해를 안겼던 것과 같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은행의 주체인 KT와 카카오 역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인 기존 은행들의 의결권만 불어나면서 결국 경영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정근 / 한국경제연구원 : ICT(정보통신)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우려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기치로 야심 차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시작과 동시에 반쪽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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