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LA 연방법원 등이 반이민 행정 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LA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도 입국을 거부당한 예멘 출신 28명이 낸 집단 소송 결과입니다.
안드레 비오테 LA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송환 금지 결정과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 대상 국적 입국자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스턴과 시애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도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反 이민 행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소송 사례의 판례가 되고, 대통령 행정명령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던져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연방법원들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극단적인 입국 심사는 필수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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