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국 전반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드 배치 문제에 전념한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일본 방문 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일본 모델이 모범이라고 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일정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본을 모델로 치켜세운 것은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서는 70% 이상 지원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일본이 일반적인 군사비 지출 비율에서는 미국 동맹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점도 은근히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된 만큼 당분간 초점을 흐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군사비 지출 비율이 동맹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미군 기지 건설 비용이나 토지 임대 문제,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 등 간접적인 비용 분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찾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 지침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동아태 차관보 등 실무 참모들이 진용을 갖추면 각종 명목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본격 전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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