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특검과 헌재가 수사와 심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받을지 이게 참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우선 대면조사는 대통령이 받겠다, 특검하고 장소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장소도 양쪽의 매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검 쪽에서는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니까 대통령, 특검 사무실이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받아라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대통령은 그래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국가 원수에 대한 대면조사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청와대 경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민관이라든가 여러 곳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민관보다는 청와대 경호실 체육관 같은 곳 조금 분위기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검이 고려해야 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클린턴 성추문 때 스타 검사가 너무 오버를 해서 국민의 역풍을 갖고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사를 하되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은 확실히 지키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부담이 없는 대면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비공개 조사를 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 거죠, 지금?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탄핵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가 돼서 예를 들어서 소환이 되는 모습 같은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그래서 비공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특검 수사 결국 정면으로 향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검은 대통령 조사는 일단 한 번으로 끝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혐의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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