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사실 어제, 오늘 최대 이슈는 대통령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오늘 대통령 조사는 일단 불발이 됐는데 대통령 신분이 지금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특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 보수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하면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한 어떤 부분들 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측 증인들, 대통령에 관련된 청와대라든지 혹은 이런 공직에 있던 증인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냐하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누가 검찰에서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태를 보고 사실은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의 권위를 지켜야만 자신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대면조사의 날짜를 공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대면조사에 대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법치국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다.
[앵커]
보수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은 왜 이렇게 비공개 조사에 집착는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비공개 조사에 집착한다기보다 특검 흠집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9일이나 10일 정도에는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대면조사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날짜 알려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앵커]
날짜를 지금 어디서 흘렸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인터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진실공방을 할 거면 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특검보들 전혀 정보 유출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청와대에서 뭔가 특검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특검 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조금 전에 표명을 했더라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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