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 /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지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앞서서 3번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불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저번에 거부했던 것은 검찰에서 거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또 일주일 더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3차, 3번을 연기를 했는데 그때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든지 특검을 임명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번을 검찰 수사에서 연기를 하고 회피를 했었죠.
이번에도 2월 9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언론플레이를 특검에서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오늘 또는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때 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것도 뭐랄까. 청와대와 특검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논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갑갑한 면이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자꾸 지나가고 있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청와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 대통령은 지금 세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특검에서의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이 지금 최순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김기춘 재판, 안종범 재판이 이뤄지는데 거기에다 공범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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