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법에 어긋나니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검을 원고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피고로 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의 기관인 법원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중재와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앞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빨리 나온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쯤 결론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된다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 만큼, 이때도 청와대가 집행을 금지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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