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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고심도 '反이민 명령' 제동...트럼프 "법정에서 보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1심 결정을 만장일치로 유지한 겁니다.

국가 안보가 먼저냐, 위헌이냐를 따져본 결과 정부가 행정명령의 가치와 입국 허용이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연방정부에 맞서 이번 소송에 앞장서온 워싱턴 주 사법당국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밥 퍼거슨 / 워싱턴 주 법무장관 : 핵심은 워싱턴 주가 (항고심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끝까지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주일 안에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항고심 결정은 정치적입니다. 법정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를 변호하고 있는 미 법무부도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항고심 결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도 그때까지 계속 허용됩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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