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허용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항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지, 아니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항고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항고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을 관활하는 재판부로,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음에도 이번 항소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고,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은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 측,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맞서, 안보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항고심에서 정부 측이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DC는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어서, 내일 오전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이 나온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행을 재차 예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 反이민 행정명령의 파장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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