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서울 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촉박한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보도록 하고 일단 헌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펼쳤다가 제지를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마 태극기의 의미를 애국이라는 의미하고 연관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 또는 죄가 없음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태극기를 통해서 결국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런 퍼포먼스가, 저게 언론에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도하지만 또 다른 언론도 저걸 다 보도한단 말이에요. 또 일부 인터넷 보수 사이트들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 결국은 심판정 안에서 저런 행위,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애국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여론 선전선동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선전, 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심판정에서 변호인단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물론 헌재 직원이 제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항상 그 안에는 정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정치적 행위랄지 의미가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소송에 대한 지휘권은 재판장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랄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이 마녀사냥이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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