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영장청구 가능성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백성문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이었죠. 지난달 12일 이후에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특검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 수사도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흘러가는 최순실 게이트 상황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까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자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죠. 연세대학교 신지호 객원교수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백성문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소환이 됐어요. 그러면 왜 재소환이 된 겁니까? 1차 때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인터뷰]
일단 특검 입장에서 영장기각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여러 가지 영장기각 사유 중에서 시간상의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독대 전에 합병이라든가 기타 모든 특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영장 기각의 사유로 바라보고 그럼 특검은 그럼 좋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또 어떤 삼성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안을 일단은 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출자 과정에서 삼성SDI가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를 깎아줬다는 거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몰아가는 데 실은 공정위가 이렇게 저렇게 특혜를 줬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3년 연속 적자를 봤던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게 규정까지 바뀌어서 상장을 했다라는 것들, 이게 소위 말하는 독대 이후에 일어났던 삼성에 대한 특혜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 세 가지 사안을 갖고 봐라, 이게 바로 대가성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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