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특검, 헌재 그리고 재판 상황 좀 더 해설 올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렀다는 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는 여러 가지 기각 사유가 있었어요. 물론 법리적인 면, 뇌물이냐 아니냐 법리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소명이 잘 안 됐다고 하죠. 두 번째로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명 부족이라고 한다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측의 거부로 인해서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 자체에서는 어차피 대면조사가 너무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까지 보강진 수사,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보면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명,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더 있는지 밝힌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이 더 소명된 겁니까?
[인터뷰]
아마 특검에서는 지금 그 당시 영장 청구 당시에서는 미르재단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지원. 승마와 관련된 지원 합쳐서 440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뇌물과 관련된 금액이 더 많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왜 이런 지원을 하게 됐느냐에 관해서 대가성이 있었다. 그러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부분이 명백해지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보강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220억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그게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삼성이 그걸 무효로 하고 새로 250억 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약을 했다. 그런 부분에 특검이 아마 보강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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