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돼 평균 5~6개월의 구치소 생활까지 했는데, 누명을 벗었지만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죄를 지었다면 형벌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 학벌, 지위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같은 옷, 같은 신발 차림으로 좁고 어두운 방에서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기 갇힌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엔가는 분노와 억울함에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죄 없는 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사례자 : 죄 안 짓고 들어 온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팔딱팔딱 뛰어요. 잠도 못 자고]
[사례자 : 잠을 며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1분도 못 잤어요. 며칠간.]
[사례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국가에 정말 손해를 끼쳤나? 내가 사적으로 이득 취한 게 있나?]
[사례자 : 허위 진술을 한 자료를 근거로 저를 구속하고 그렇게 되었죠. 보름 만에 집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면서.]
[사례자 :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가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변한 것이 없지만, 이 남자의 인생만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피고인 : 직장도 다니다가 이제 사건이 연루 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고 복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2년 동안 지금 거의 소위 말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죠.]
우석하 씨는 인생의 황금기 25년을 조국에 바친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친 건 2년 전.
[사례자 : 갑자기 월요일 아침 7시에 찾아와서 체포 영장을 들이밀면서 우리 집안 다 뒤져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다가져가고 불려가서 그날부터 못 나왔죠. 그게 시작이에요.]
퇴역한 뒤 입사한 방산 업체에서 무기 수리대금을 부풀린 사건이 터졌는데, 우 씨 등 예비역 군인 3명이 구명 로비를 벌인 공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수사의 주체는, 당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뒤 시작된 범정부 방산비리 합동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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