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안 윤곽...대선 전 개헌은 '미지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헌법 개정을 각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활발한데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개헌안을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독자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장 : 각 당이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2일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이번 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헌안 내용의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아마 조문화 작업까지도 빨리 마쳐서…….]

바른정당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수권을 갖고 총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의원총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초선들이 대선 전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가 귀국하면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회가 대선 전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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