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불출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는 는 것은 물론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19일 새벽)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지시나 공모를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소명됐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가장 입증이 어려운 게 직무유기를 꼽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에도 직무유기가 인정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법령과 내규에 규정된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개입과 관련한 직권 남용과 감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규철 / 특검보 :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피의 사실은 4가지 죄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특검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10020409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