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 연기 여부, 다음 기일에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종변론기일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3월, 일주일 늦춰달라, 최종 변론을. 그거는 거부한 거죠?

[인터뷰]
사실상 그건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왜 우리가 더 기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3월 2일이나 3일에 해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고영태 증인신청. 두 번째가 김기춘 비서실장, 오늘도 아파서 못 나왔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24일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청.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하자. 증거신청해 달라, 이 모든 걸 헌재에서 전부 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나와서 그냥 혼자 최후변론을 하고 그냥 가겠다.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재판부의 질문 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거부했습니다. 나오면 질문 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를 22일에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 보고 그날 최종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모든 걸 안 받아준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24일로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온다고 하면 한 번 정도의 말미, 한 27일, 토일 지나서 월요일 정도에 최종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남은 카드는 뭘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직접 자기 변론을 최종 변론을 하느냐. 최후진술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은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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