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오늘의 이슈. 최진녕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도 마침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 27일에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탄핵 선고도 그만큼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말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반 재판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서 이와 같은 변론이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얘기한 내용 자체는 정말 법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어떻게 보면 법조 후배로서 봤을 때 대단한 변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앵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이른바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또 헌법 재판에 있어서 넘기는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올라오는 절차상의 문제를...
[앵커]
표결에 대한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 중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을 담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구두 변론의 과정에서 있었던 막말 논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좀 희석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앵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탄핵 심판을 감정싸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재 이후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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