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없는 '탄핵 시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재 재판관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헌재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 측 그리고 일정대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관 측. 과연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에 24일까지만 할 얘기 했으면 하세요라고 했다가 대통령 측이 3월 초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해진 게 27일이거든요.

이 27일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헌법재판소의 진행 계획은 22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23일에 최종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연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3일 최종의견서를 내고 22일에 그 순서대로 한다면 너무 촉박하다.
대통령 출석 얘기도 꺼내면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27일로 최종변론시간을 27일로 늦춰줬는데요.

원래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고 선고를 3월 13일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27일로 미뤄졌다고 해서 그 선고 기일까지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평상 2주 정도의 평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에서 13일에 선고하는 그 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13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결론이. 그런데 막판 변수가 하나 남아 있죠. 대통령 출석 어제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또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좀 더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니까 26일까지는 알려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정말 예우랑 경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26일까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걸 어기기는 어려울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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