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 기간은 지금으로서는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 4당 원내대표들의 요청을 거절한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옳지 못했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직권 상정을 할 경우 여권의 반발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야 4당과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정 의장은 또, 직권 상정 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직권 상정해서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통과된다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실효성 문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일단 정 의장의 말대로 법사위 절차를 밟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또다시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야 4당 회동에서는 특검 연장안뿐만 아니라, 황교안 총리 탄핵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야 4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황교안 총리 탄핵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강제 종료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총리 탄핵 문제가 거론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야 3당 합의만으로도 통과에 필요한 본회의 정족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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