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장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전문가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후의 변론.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지금부터 최후의 변론 공방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이 1시간 좀 넘게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 측이 릴레이 변론으로 5시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중요한 건 아니죠.
[인터뷰]
지난번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는 오히려 국회가 더 많이 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좀 적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 측이 1시간 반, 이번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박을 하면서 19명의 대리인들이 각자 대리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 분 한 분 19명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또 주된 주심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중환 변호사의 논리가 상당 부분 탄탄했는데요.
그 반면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이 황정금 변호사님이 팀장으로서 국회소추단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변론 준비에 있어서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변호사로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상당히 자신감이 붙은 모습으로 굉장히 열심히 변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올 때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8인 체제로서는 사실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혹시나 들어가서 전원 사퇴라든지 판결 자체를 최후변론 기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중...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722015770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