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증인 출석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면 벌금을 기존 천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했고,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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