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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정찬배의 뉴스 톡
■ 앵커 : 정찬배
■ 출연 :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정찬배 앵커]
최순실 씨가 UN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당했어요, 제가. 먼저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임방글 변호사]
우선 검찰이 자꾸 최순실 씨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견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책이나 서신 같은 것도 교환을 못 하게 했어요. 물론 당연히 음식이나 약, 이런 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책 반입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법원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지금 마지막으로 항고심에다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것마저 안 받아들여지면 국내에서는 안 받아들여주니 우리가 그러면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UN인권이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것 좀 인정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청원서를 냈을 때 UN인권이사회에서 봤더니 이거 너무 진짜 과한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 줍니다. 권고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강제력은 없고요. 어쨌든 그거라도 시도해 보겠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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