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동안 하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퇴진이나 하야를 하면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이 기회를 놓쳤잖아요.
결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온 국민이 나눠져서 극한대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국회에다가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던졌어요.
총리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따르겠다. 그다음에 원로들이 4월 퇴진하고 6월 대선하자 이것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꼼수 쓴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래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탄핵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반쪽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미국의 예를 봐도 우리가 닉슨 대통령도 탄핵하기 전에 하야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스타 검사가 몰아붙이다, 몰아붙이다 상원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그만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역시 정치력의 부재가 계속 헌재까지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하야를 할 거면 앞서서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정치권에서 하야를 못 하게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당시 이정현 대표가 4월 하야, 6월 대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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