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탄핵, 대선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일나 13일, 만약에 10일이라면 이번 주에 선고가 있게 되는데 혹시 언제쯤일 거라고 들으신 정보 있으십니까?
[인터뷰]
보도되듯이 10일이나 13일 중 하나인데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보다는 10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거죠.
게다가 또 만약에 10일날 선고를 하게 된다면 며칠 전에 선고일을 알려주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오늘이 5일이니까 모레 7일 전후로 해서는 며칠이 선고일이다라고 확정 발표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의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추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단지 8인 헌재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이 났을 때 유연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조율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청장치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인 체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전체 전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8인 체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는 7명이거든요. 7명 중에서 사실 6명이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유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단지 정치적인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서. 그러나 이것이 8인 체제가 된다고 해서 탄핵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없죠. 2011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탄핵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재가 꼭 9명이 아닐 때 심판이 내려진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8인 체제가 나중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8인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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