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들은 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는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 대출도 더욱 깐깐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위험한 대부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출을 바짝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해 2월 은행을 시작으로 7월에는 보험에도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은행 대출을 깐깐하게 만들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2조 원 이상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농협과 수협,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가 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 금고입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조합과 금고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이자만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원금까지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한해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은 돈을 빌릴 곳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신용카드사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박사 : 제도권 금융 기관에서 충분히 돈을 빌리지 못하고 대부업과 같은 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약 계층의 빚을 없애주거나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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