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정부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실제 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에 핵 개발의 정당성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한반도에 핵이 배치되는 문제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술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일컫는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작전반경이 넓지 않은 소형 핵무기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1기로 30여 대로 구성된 전차 1개 대대를 상대할 수 있어 적에겐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주한미군은 라크로스와 서전트, 나이키 허큘리스 등 사거리 수십 km에서 200km 안팎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900여 기에 이르던 이 전술핵미사일이 모두 철수된 건 지난 1991년.
남북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인 1992년, 한반도에서 모든 핵개발을 중단하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를 어기고 꾸준한 핵실험을 통해 이제는 핵무기화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고, 지난해 4, 5차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하자 국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급파되는 B-2나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 외에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는 건 북한에 핵 개발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실제 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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