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의 운명의 날인 탄핵심판 선고일을 놓고 헌재가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추측도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헌재가 언제쯤 침묵을 깰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예상한 날이었습니다. 탄핵심판을 언제 할지 날짜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그 날짜가 나오지 않았어요. 헌재에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랬죠. 오후 2시에 평의 들어갔을 때 평의 뒷자리에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밝히지 않았죠.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개 양극단을 얘기하고 있죠.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평의도 1시간 만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든가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조금 일정을 조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게 보고 있고 재판관들의 이견에 따라 뭔가 빨리 1시간 만에 평의도 그쳐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적대세력 간에 협상이 깨져서 나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재판관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를 해 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견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의도 지속하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견이 있었다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적대세력 간에 협상을 했다면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집어치우자 하고 가버릴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논의를 해 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최종 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과연 사전에 일정을 밝혀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히려 이견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한 가운데 어제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앵커]
선고일이 그런데 꼭 미리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선고를 내릴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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