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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대국민보고..."아직 갈길 멀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소회부터 밝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검이 연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 조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수사를 한 셈이죠. 컴퓨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 20일 걸렸고요.

70일 동안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왜냐하면 기업 관련 수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또 정유라 씨의 현재 해외 도피 상황이라든가 대통령 대면조사 등 할 게 많은데 일단 70일 만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30일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30일의 수사의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나 절반의 수사에 그쳤다면서 약간의 눈시울도 글썽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전체 특검보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12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죠. 그리고 그동안 유신헌법 때부터 정말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했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4명의 장관급을 비롯해서 30명이 기소됐습니다.

그중에 13명이 구속됐고요. 그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또 검찰이 이어받아서 진실을 알려주는 것,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진실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과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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