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라크 뺀 새 행정명령, 16일부터 시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대상 국가에서 이라크를 빼고, 입국 허용 기준도 늘렸지만 여전히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계획보다 며칠 늦게 나온 새 행정명령은 1차 명령보다 완화됐습니다.

우선 기존의 7개 대상 국가에서 이라크는 빠졌습니다.

IS 격퇴에 동참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 美 국무장관 : 이라크는 IS에 격퇴에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며, 이라크 군인은 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나라 국적자 중에서도 입국 허용 대상 기준이 생겼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나 올해 1월 27일 현재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존 켈리 / 미 국토안보부 장관 : 영주권자나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 명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6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신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 美 법무장관 : 우리 법무부는 헌법의 핵심 원칙과 부합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키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6개국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발급된 비자로 여행하면 입국이 허용되며 외교관 신분도 예외로 허용됩니다.

아울러 즉시 시행으로 대 혼란을 불러왔던 1차 명령 때와 달리, 이번엔 시행 시기에 10일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무슬림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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