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태원 / 변호사, 이상경 / 변호사 (2004년 탄핵 심판 헌재 재판관)
[앵커]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오늘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 전원일치였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입니다. 이상경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저는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온 것이 상당히 특수한 경우이고 5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판단을 유보했고 세 개의 사유는 이유는 없다고 했고 1개의 사유만을 들어 그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며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다를 누구보다 잘 짐작을 하셨을 텐데 이런 만장일치, 전원일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몇 대 몇으로 될지도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지막 합의 순간까지도 누가 찬성할지, 누가 반대를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을 평결 전까지는 말하지 않고 의문점만 서로 토론하기 때문에 마지막 평결 순간이 돼야 재판관들도 다른 사람의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는 평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대략 아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전원일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오늘 알았을 가능성이 많은거네요, 재판관들도 다.
[인터뷰]
그건 오늘 알았을지 마지막 평의날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재판관들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랜 법조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거나 조사할 사항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어느 쪽 인용이나 기각 쪽 의견을 절대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한 분 한 분씩 총평과 오늘 판결의 의미를 한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치학자이신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해주시죠.
[인터뷰]
이번 판결을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이러한 훼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통령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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