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前 헌법연구관), 백성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1일 만에 헌법재판소 최종선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대한민국 전체가 헌재의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오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과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변호사가 앞선 시간에 있었는데 오늘 백성문 변호사가 대신 자리를 앉았습니다. 백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결, 언제 하느냐. 국민들이 과연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40분쯤 돼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평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
지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에 7시 정도에 8명의 재판관 전부 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용 의견을 가질지 기각으로 갈지 결론을 모으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러고 나서 결정문에 문구를 다듬는 작업도 간단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각은 마음의 결정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모으는 작업을 거쳐서 잠시 후면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11시에 역사적인 선고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지금 11시 최종 선고까지 지금 한 30분가량 남은 상태인데 어떤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까요?
[인터뷰]
마지막 작업은 역시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님들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평결은 백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쯤 다 정돈됐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먼저 낭독할 것인지 아니면 이유를 쭉 먼저 설명하실 건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등 내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이유를 달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법정 의견을 미리 준비하셨을 텐데 개별적으로 나는 이유가 조금 다르니까 보충의견이라고 하거든요. 보충의견을 나는 어떻게 쓰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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