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前 헌법연구관),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헌법재판소 주변 벌써부터 탄핵 찬반 시위로 소란스럽습니다.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될지 파면의 위기에서 벗어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될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섰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최진넝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황도수 교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오늘 일찍 출근했는데요.
최종 평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2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쯤, 지금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차차 하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평결을 선고 심판정 있지 않습니까?
심판정 재판관님이 쉬시는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평결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모르겠어요.
평의실에서 평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아직도 나누고 계실는지, 각자 재판관님 실에서 선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는지. 어떤 연락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판정 뒤에 재판관님이 쉬시는 곳에서 마지막 평결하시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아마 마지막 평결하시고 마지막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몇 대 몇인지 어떻게 하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재판장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정으로 들어가시면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때는 30분 전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4년 통진당 선고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10시 5분인가에 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11시냐 이걸 두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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