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대학 입학정원 구조 조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대입 정원 감축을 유도해 온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만 명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한 게 지난 2014년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학내 반발 등에 따른 상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3년 동안 대입 정원은 4만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4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은 크게 '자율개선 대학'과 '그 밖의 대학'으로 나뉩니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는 하지 않지만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해야합니다.
1·2 단계 평가를 거쳐 하위 3단계 등급을 매기는데, 최하위 Z 등급 대학은 대학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 정상화가 불가능한 '한계대학'으로 선별되면, 통·폐합이나 폐교 조치 됩니다.
다만 지역 불균형 우려를 고려해 '자율개선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나눠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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