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내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고 절차와 정치권 전망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이틀 앞두고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사흘 전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어제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밝혔어요. 고민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컸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12월 9일 작년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된 다음에 석 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종합적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걸 보고 또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엄청난 격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추론도 가능한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3월 13일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성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고일은 3월 10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언제 한 걸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일을 공개했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어느 쪽이든 마음을 굳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제 그제를 보면 그저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8일날, 13일날 선고하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제는 2시간 반을 했으니까 2시간 자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8일에 선고를 정하면서 그러면 선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10일날 선고를. 그다음에 어떤 공개여부랄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결정은 다 내렸다고 봐요. 외부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또 8일이면 10일날 선고한다는 것은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8시간도 안 남았다고 하면 이미 모든 결정은 거의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13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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