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24시간 앞으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과 여론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이 둘로 쪼개진 찬반 여론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숙제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부 선임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선고 날짜가 10일 11시로 정해졌거든요. 11시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전에 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도 오전 10시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10시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11시로 한 시간 정도 늦춘 것은 그날 오전에, 내일 오전에 아마 평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해서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결정문을 완벽하게 다듬는 시간을 감안해서 10시가 아니고 오전 11시로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13일날 하는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거보다는 10일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감안을 해서 내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11시 이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또 회의를 하죠?

[인터뷰]
우선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선고일을 정했죠. 그러니까 우선 남은 이틀 동안 크게 결정된 마음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결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요. 그때 평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표결, 나는 이건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된다라든지 아, 이것은 나는 반대한다든지 이런 평결이 이뤄질 것 같고 그 표결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결론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결정문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약간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음은 이미 확실히 재판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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