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손정혜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송환 결정되면 망명신청하겠다. 이걸 웃어야 되나요.
[인터뷰]
이게 브링컨베르라고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덴마크 변호인이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출근하던 길에.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했다고 한다. 지금 이거 한참 전에 한 얘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특검이 작동하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 특검을 야당이 추천했지만 이건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조사하는 거니까 여당이 추천하면 오히려 편향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증을 했을 거라고 봐요, 덴마크에. 덴마크에서 이미 예전에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빌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유라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건 나라 망신을 지금 덴마크에서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나라 망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야당이 추천하면 전세계에 야당이 정치탄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이라는 것은 사실 언론에 대한 브리핑 정도이지 실제로 실행할 것은 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인 망명 신청 자체를 덴마크 정부나 이걸 관할하는 기관이 어렵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탄핵심판이나 각종의 구속영장 발부나 수사자료는 법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런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거나 검찰 수사가 있거나 탄핵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액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은 돈벌이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정 변론하는 시간, 그다음에 수사할 때 입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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