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표결 앞두고 '전망' 진실게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 의료보험 정책, 이른바 '트럼프 케어'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 정책의 전망을 놓고 정부기관끼리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돈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더 좋은 의료보험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대선후보 시절 : (내가 만들려는) 새 정책은 예산이 덜 들고, 돈이 없는 저소득 국민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두 달도 안 돼 내놓은 '트럼프 케어'는 저비용은 충족시켰지만, 고효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아래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지원을 줄이고 가입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인데, 보험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美 의회예산국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돈 380조 원의 예산은 아낄 수 있지만, 무려 2천4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전망을 내놨고, 이를 근거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척 슈머 / 미 상원 민주당 대표 : 의회예산국은 민주당이 우려한 것을 그대로 확인했어요. 트럼프 케어는 미국인에게 악몽이 될 겁니다.]

[버니 샌더스 / 미 상원의원 : 그들은 보험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민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도 안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궁지에 몰린 백악관과 정부는 CBO의 전망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숀 스파이서 / 美 백악관 대변인 : 의회예산국의 전망은 사람 수 계산을 잘 못 한 거라고 봐요. 돈 계산(예산 줄인 것)은 잘했는데 사람 수는 틀렸어요.]

엇갈리는 전망 속에 트럼프 케어는 현지시각 16일 미 하원 예산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50석 이상 많긴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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