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反이민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관할 항소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소속 제이 바이비 등 판사 5명은 법정 외 의견서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발동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대통령의 결정은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이라며, 당시 항소심에서 행정명령 중단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은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가 항고를 할 경우, 이들 판사들이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돼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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