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림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세금을 물린다는 입장이고, 주민도 서울대 대신 학술림을 제대로 관리할 정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광양시의 18%를 차지하는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서울대가 2026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지만, 2011년 서울대 법인화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대와 정치권은 학술림의 무상 양도와 세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 학술림과 광주 태화산 학술림, 안양 관악산 학술림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양도는 재산 취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서울대가 학술림을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에 관리를 맡길 것을 주장합니다.
[정용성 / 광양만 녹색연합 전 상임대표 : 서울대는 학술림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공익적 산림 관리조차 외면했다. 산림 관리 책임자인 서울대는 예찰이나 감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학술림이 교육과 연구 활동에 중요한 만큼 무상양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의 운명이 지역 국립대 법인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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