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주 만에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직접 혐의 반박에 나섰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19년 정치 인생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제 구속을 예상한 분들이 다소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기는 했죠?
[인터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신기록을 갱신했죠. 8시간 40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길어서 오늘 오전 아침,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돼서야 영장 발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어져도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관련 공범들이 전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는 이미 1단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증거가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되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된 부분도 전혀 없고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퇘고 그리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과 사실상 등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론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장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고요. 또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서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신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보도를 했었고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가고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게이트죠. 그 사태가 주범이 또 몸통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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