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구속이냐 귀가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강부영 판사는 한창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8시간 40분간 한국 법조 기네스 역사상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본인도 굉장히 피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사한 결과 그리고 또 200권 이상의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비하면서 과연 범죄가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또 구속 사유가 있는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중앙지방법원을 가면 적어도 영장전담판사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강 판사가 혼자, 오롯이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형사재판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 좌배석, 우배석 3명입니다마는 영장전담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혼자 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전담이 세 분 있습니다. 두 분은 부장판사이고 한 분은 평판사인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막내로서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장판사 되기 직전 내년에 부장판사가 되는데요. 나름대로 법원 내에서 신망과 역량을 인정받아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으로 했는데. 본인 법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8시 40분, 상당히 길게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판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최근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판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결정 같은 경우는 새벽쯤에 나왔지만 그러면서 기각이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거의 동틀 무렵에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9시간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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