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빙하에 인격권 부여...훼손하면 '상해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도 법원은 이에 따라 히말라야 빙하를 훼손하는 사람은 상해죄를 저지른 수준으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법원은 빙하 이외에도 히말라야의 폭포와 초원, 호수, 숲 역시 법인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히말라야 빙하가 급속도로 유실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인도인의 성지인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도 사람과 같은 수준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뉴질랜드에서도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법적 지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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