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마지막 옥중조사...'뇌물죄 입증' 총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옥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 법리검토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뒤 21년 만에 이뤄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

검찰은 지난 4차례 옥중조사에서 짧게는 8시간 반, 길게는 12시간 정도 고강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여부입니다.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모녀에게 건넨 298억 원을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여자로 뇌물 사건의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뺀 나머지 94억 원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반의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최 씨가 추가 지원을 요구했던 SK와 롯데의 처리 문제도 관심사항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 씨가 SK에 추가로 요구한 80억 원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70억 원에 뇌물죄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SK나 롯데 등 대기업들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돼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세부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처벌 여부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정확한 기소 시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가급적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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