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내일 기소...대선 이후 첫 재판 / YTN

2017-11-15 0

[앵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후 다음 달 말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 중순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다섯 차례의 옥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인 만큼, 검찰은 오는 19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 만료일보다 조금 이른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이유로 첫 재판 역시 대선일인 다음 달 9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많아 재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과 상고심이 법정 최장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이뤄진다면, 산술적으로는 내년 말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속한 집중 심리로 선고가 그보다 일찍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재판에 넘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다음 달 말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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