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대선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핵무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쪽과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할 남북 관계에서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공세를 펴는 쪽에서는 '주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의 최신판은 2016년 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적이나 적이나 같은 말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제가 직접 국방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국방부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주적과 적이란 말이 같은 뜻이라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국방백서에 쓰여 있는 그대로만 이해해 달라고 번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이라는 표현의 부활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방부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가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적의 개념도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겠죠?
[기자]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적이란 표현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6.15 선언을 통해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뀐 만큼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건데요.
이에 따라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란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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