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절차에 따라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가 미군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치 완료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후 다른 변수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장 부지였던 경북 성주 땅 30만㎡가 주한 미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일,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시작된 지 50일 만입니다.
이제 남은 건 환경영향 평가와 부대 설계, 시설 공사 등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실제 작전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 사드 기지는 33만㎡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어서 현행법상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미군이 지난달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리 들여 놓은 것을 시작으로 이미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새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합의를 뒤집는다면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 완료 시기에 최종 동의할 경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다시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마치 차기 대통령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를 사실상 마무리 해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 최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빅딜'이나 한미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미국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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